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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사퇴하라! 아니면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라!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20.01.01 14:55
  • 댓글 1

김창룡의 육군 방첩대 특무대(CIC), 김형욱, 이후락의 중앙정보부, 차지철의 청와대 경호실, 전두환의 국군보안사, 장세동의 국가안전기획부 등...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이며, 나오는 이름들은 이들 기관에서 절대권력을 만끽하며 악행을 서슴지 않은 대표적인 수장들이다. 물론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필자는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최근 대한민국 검찰청의 윤석열 총장을 넣고 싶다.

그간 검찰의 패권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에 반대해 온 윤석열의 대한민국 검찰은 조선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멸문지화 시키는 무리한 수사, 유재수 감찰중단,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등 정치적 의도를 가진 상식에 벗어난 무리한 수사를 일삼았다.

반면에 앞에 거론한 의혹에는 전광석화 같았던 윤석열의 검찰은 작년 4월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는 허송세월 해를 넘기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입시 의혹은 오리무중이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는 '음주 바꿔치기' 혐의로 송치한 지 3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수사 중'이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 고발 건은 이번에도 기각 처리했다.

또한 조국 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찰출신 자유한국당 국회 의원들과의 내통하고, 기득권 보수언론에의 피의사실 공표하는 등 엉뚱한 짓을 스스럼없이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득권과의 야합에 분노하고 있으나,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거리낌이 없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의 핵심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이다. 공수처가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모두 갖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이 내부 비리를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 수사'는 사라지게 된다. 즉 김학의 전 법무부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및 성폭력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기소권, 기소편의주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구속영장청구지휘권, 압수수색지휘권 등 특권적 권한을 무소불위로 휘둘러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해온 성역적 권력의 검찰을 국민만을 섬기고 받드는 본연의 국민 검찰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권력의 맛에 길들어진 검찰이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일까 하는 점이다.
그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데는 집권 세력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가 독차지하면 검찰의 위세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의 검찰이 7월 공수처 출범 전에 판도를 뒤흔들려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을 탈탈 털어 청와대를 옭아매고 그들의 캐비닛에 묵혀 둔 현 정권 비리 첩보까지 꺼낼지 모른다는 얘기도 돈다고 한다.
여하튼 윤석열 검찰의 반발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 시점에서 필자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검찰의 패권에 집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게 공수처법 통과의 후속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포: 묶은 것이 너무 조이니 조금 느슨하게 해 주시오.
조조: 범을 묶는 데 꽉 조이지 않을 수 없다." - '삼국지'에서

 


김낙훈 편집국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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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won777 2020-01-01 16:00:21

    하나회, 보안사, 중앙정보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권력조직 검찰청!

    이젠 이들도 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앞에 그간의 무소불위 잘못 휘들러진 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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