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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을 그리 겁내는가?쥐덫으로는 사자를 잡을 수 없어
  • 심춘보 주필
  • 승인 2020.01.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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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필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윤석열 검사를 핍박할 당시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 당시 조국 교수는 핍박받는 윤석열 검사를 적극 비호했었다.

6년의 시간이 지나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조국은 다시는 그를 비호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감히 나를 건드려”...

어제, 임명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 라인을 무참히 와해시켜버렸다. 이례적인 것을 넘어 충격적 인사다.

어느 기자는 기자 생활 24년 만에 이런 인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유시민과 친문 청부업자가 요구한 것을 추미애가 착실히 수행했다.

정상적인 인사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 인사다.

이는 청와대가 윤석열의 수사 의지를 꺾기 위함이다. 윤석열에게 옷을 벗으라는 시그널이다.

예상했던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과히 노골적이다. 방약무인이다.

그럼에도 쥐덫으로 사자를 잡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진출처:mbc화면 갈무리

검찰 고위직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절차가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절차를 무시했다. 검찰총장의 반발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추론이 아니다.

법에 명시된 권한일지라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정당하지 못한 권한 행사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을 무제한으로 활용하라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인사가 보복 인사라는 것은 친문 세력들이 환호작약하는 것만 보더라도 확실하다. 그들 역시 대통령의 뜻(불신임)을 존중해서 옷을 벗으라 윤석열을 윽박지르고 있다.

11시에 검찰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10시에 통보해서 10시 반까지 법무부에 들어오라는 것은 정해진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겠다는 것이다. 30분 만에 들어오라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검찰 인사 의논하는 것을 30분 만에 결정하라는 것 역시 요식행위다.

구청 철거반이 도로에 나와 있는 불법 노점상 단속하는 행위와 매우 흡사했다. 3회 통보 후 철거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철거하세요.”를 현장에서 세 번 외치고 바로 철거해버리는 어느 구청 철거반처럼 말이다. 규정을 지키면서 철거했다는 변명처럼...

더욱이 검찰 정기 인사는 관행상 2월이다. 그럼에도 무엇이 그리 급해서 1월인가?

감추고, 덮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식인가? 울산인가, 유재수인가?

당장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윤석열의 수족을 자른다고 해서 덮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명했다. 나도 듣고 국민도 들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하명에 충실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요체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스스로 가로막는 일이다. 언제는 예외 없이 수사하라 해놓고, 막상 수사를 하니 방해를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는 재차 언급하지만 뭔가 숨길만한 일들이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후안무치한 인사를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잘못한 것은 대통령의 하명을 충실하게 실행에 옮긴 죄 밖에 없다.

수사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관행에 체화된,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망을 내는 우리 탓이다.

처삼촌 벌초하듯 시늉만 해왔던 전례에 비추어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수사 일지 몰라도 윤석열의 수사야말로 검찰 본연의 임무에 대단히 충실했다. 수사 대상이 여당이어서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대상이 야당이었다면 그들은 윤석열을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하겠다고 또다시 난리를 쳤을 것이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되지”라고 한다. 서푼 짜리 인정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한심함이다.

윤석열은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윤석열의 과거나 오늘의 수사를 정권과의 싸움으로 귀결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그는 법과 원칙에 있어 예외를 두지 않고 있을 뿐이다.

패스스트팩법 위반 야당 의원들도 대거 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권과의 싸움이라면 야당의 동조를 얻기 위해 기소를 미루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원칙대로 기소했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자신이 겪어본 검사 중에선 최고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오늘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국정 전반에 걸쳐 안하무인 식인 것은 야당 탓이 크다.

변변치 못하고 엄벙한 야당이라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오만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권의 의도대로 사퇴를 할지 아니면 홍준표의 말처럼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걸어갈지...

요컨대 국민은 윤석열의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인사로 말미암아 수사 의지가 꺾일 우려가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검찰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검찰의 의지가 대한민국이 물에 잠기기 전까지 영원히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의 열정이 지속적으로 감염되어야 함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다.

민주공화국이 '걸레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선의 멸망 원인을 제공한 ‘삼정의 문란’ 버금가는 엄중한 시절이다.

국민은 정권이 오만하다면 총선에서 주권재민의 권한을 활용하면 된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안다. 그래야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의 의지에 달렸다.

도대체 무엇을 그리 겁을 내는가?

좋아하기는 아직 이르다.

 

 

 

심춘보 주필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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