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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2심 벌금 90만원... 구청장직 유지
  • 선우재수
  • 승인 2020.0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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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61)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박겸수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모물. 로고송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동식 서울시의원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구청공무원 동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1심 벌금 400만원) 선고되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역시 함께 기소되었던 민주당 천준호 지역위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 되었다.

선우재수  tjsdnwotn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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