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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좋아하기에는 이르다... 현실을 직시해야
  • 윤석규 고문
  • 승인 2020.01.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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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 통과, 대통령 최측근 수사하는 검찰수뇌부 제거, 검찰 수사조직 축소, 심지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조국(가족)수사 인권위 진정. 이렇게 해놓고 승리를 자축한다. 환호작약한다. 백서를 만들겠다고 모금하고 난리가 아니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과 조국의 희생 덕이라고 찬양한다. 앞날에 꽃길만 남은 줄 안다.

총선 승리를 자신한다. 과반 150석 이상은 거뜬할 것이라 장담한다. 지난해 가을까지 180석, 200석 운운하던 것에 비해 그나마 약간 현실화되었다. 과연 그럴까? 어림도 없다. 민주당의 총선 전망, 결코 밝지 않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반자한-비민주 유권자가 늘었다.
둘째, 현 정부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확신이 줄었다. 국정운영 '매우 잘한다'가 '잘하는 편이다'보다 그리고 '매우 못한다'보다 많이 적다.
셋째, 여론조사에서 여권 프리미엄이 10%쯤 된다. 민주당이 10% 앞서고 있다면 실상은 붙었거나 뒤진 것이다. 4년 전 지금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 전후, 민주당이 20% 전후였다.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걸 지금은 안다.
넷째, '검찰개혁은 모르겠고, 먹고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서민들 눈에는 부동산 폭등을 비롯해 경제 실정이 돋보인다.
다섯째, 자한당과 유승민당이 합당을 선언했다. 영남권을 석권하고, 수도권에서 꽤 영향을 미쳐 경합지역 의석이 여럿 넘어갈 것이다.
여섯째,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는 제3지대 정당들이 통합해서 정비하면 그 정치적 몫이 최소한 지금보다 커진다.

의석 전망이 전체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권역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20대 민주당은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 총 123석을 얻었다. 영남 9석+1(65), 호남 3석(28), 충청 12석+1(27) 제주강원 4석(11)이다.(괄호안은 선거구수, +는 친민주 무소속) 민주당의 승리는 수도권이 안겼다. 122개 선거구에서 82석을 얻었다.

여기서 권역별 증감을 전망해보면 영남(-), 호남(+), 충청(-), 제주강원(±)이다. 호남에서 많이 이겨도, 다른 지역에서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잘해야 +5석이다. 수도권은 지난번에 거의 최대치를 얻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곳이 없다. 선거법 개정으로 획득 가능한 비례의석은 6석 전후다. (정당득표율 30% 가정) 20대 13석에 비해 많이 준다. 결론으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은 120석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을 잘하고 여러 가지 악재를 돌파하면 130석까지 오르고, 반대로 헤매면 110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총선 이후 정국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

 

윤석규 고문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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