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8.22 목 15:37
상단여백
HOME 사회 복지
국민연금 알아야 사기당하지 않는다
  • 다산저널
  • 승인 2017.10.22 10:58
  • 댓글 0

[다산저널]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부어도 월평균 67만 원밖에 안된다. 보험료를 올려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라는 주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1999년에 가입한 월 200만 원 A 씨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총기여액의 현재가치는 4320만 원(①), 연금 수급액 총액의 현재가치는 9608만 원(②)이고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순 이전액은 5288만 원(②-①)이다. 5288만 원은 미래세대가 부담한다. 위 금액은 수급기간을 20년으로 계산한 것으로 A 씨는 월 4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수익비란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재직기간 중 낸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나눈 금액이다. A 씨의 수익비(②÷①))는 2.2다. 낸 보험료의 2.2배의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2017년 가입자의 수익비는 월 200만 원 소득자가 1.9, 434만 원 이상자는 1.4다. 사보험의 수익비는 보통 1.07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광고하는 이유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이 수익비가 5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익비를 계산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험료 납부로 인한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회비용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월 100만 이하자의 기회비용은 자기의 순이 전액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저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제저축 시키는 돈은 생명과도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기회비용과 순 이전액이 비슷할 수도 있고,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좋아 더 좋을 수도 있다, 단 국가가 경제성장을 지속해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에서이다.
고소득자에게는 자기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주 적어 국민연금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좋을 수도 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느끼는 기회비용도 많이 다르다. 근로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보험료의 부담을 적게 느끼지만 사업자는 다르다.
영세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높은 이자의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9% 보험료와 연체시 부담하는 9%의 연체이자와 독촉장과 재산 압류통지서는 아주 큰 기회비용이다. 더구나 지역가입자 중 소득 하위 20% 남성의 경우 기대여명이 62.7세에 불과하여 연금 받기 전에 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사보험에 비해 국민연금은 단점은 중도해지가 안되고 내가 죽으면 상속이 안 되고, 내가 고리 차입금이 있어도 강제로 내야 하기 때문에 단연히 사보험보다 수익비가 높아야 한다.
시기별로 정리하면
[현재] 가입자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므로 가입자 모두 손해를 본다. 현재 600조 기금을 사용하는 정치인과 투자를 받는 대기업의 대주주는 아주 큰 이득을 챙긴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미래]

미래세대는 순이전액을 부담하므로 손해를 본다
현재 세대 중 저소득자는 대체적으로 손해를 본다
현재 세대 중 중산층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현재 세대 중 고소득층은 대체적으로 수명이 길어 좋다.


[경제가 파탄 나는 미래]
그리스처럼 국가가 약속한 국민연금을 하루아침에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절반으로 삭감되어 받는다.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다.
P.S: 사회복지학자들이 국민연금이 소득 배분배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국감자료에서 보면 고소득자도 낸 것보다 많이 연금을 받고 있고, 1988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순이전액의 절대액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산저널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산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