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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세 정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다산저널
  • 승인 2017.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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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저널]김선택 한국납세자 연맹 대표= 한국 정치에서 “증세=선거 참패”로 이어진다. 박정희 대통령 때 부가가치세 도입,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증세 모두 다 실패하였다.
증세 정치에 성공해야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증세 정치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지난주 조세 세미나에서 “외국에 비해 소득세 비중, 재산세 비중이 낮으니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이 있었다. 정부도 담뱃세 인상 때 선진국에 비해 담뱃세 비중이 낮아 담배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래서 부자 또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히 국가주의적인 시각이다. 국민들은 정치가들이 복지의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청구서는 국민들에게 요청할 때 순순히 세금 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수평적 정의, 근로소득에 과세하고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본소득, 종교인·농업소득·포장마차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세금 내기 싫은 것은 당연하다. 나보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모는 의사나 변호사가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나거나 뇌물 주고 세금을 깎아도 마찬가지이다. 공평의 원칙은 가장 중요하다. 공평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비중이 낮아야 한다.

둘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수직적 정의

셋째,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공재로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교환의 정의

넷째, 여유자금에서 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담세력의 원칙

다섯째, 민주적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요한 정책과 세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을 드러내 놓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자기의 소득이 줄어드는 증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증세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청회, 토론 등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에서는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이 부분은 한국의 후진국인 정치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모든 증세는 일반 국민들은 배제한 채 군사작전하듯이 법통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증세 청구서”가 날아오면 “이것 뭐야”하면서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국민부담률 24.6%에서 2016년 26.3%로 GDP 대비 1.7%인 28조를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급격한 증세를 하였다. 그 덕에 문재인 정부는 세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까지 서서히 정착되었다. 50년간 지하경제 축소, 부패 척결, 투명성 등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납득시키고 허락을 받아 50년간 세금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다.

한국 국세청의 신뢰도는 14%,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는 83%이다. 한국에서 증세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한 국세청 개혁 작업이 먼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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