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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특별법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
  • 다산저널
  • 승인 2018.0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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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저널]김선택 한국납세장연맹 회장=“성매매 여성을 불려달라고 하였는데 여관 주인이 거절하자 홧김에 방화를 하여, 5명이 죽은 기사를 보고” 이제 우리 사회는 선량한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폐지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남자에게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여자에게 수다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 금지한다고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부작용을 이미 예정된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성매매특별법은 “비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의 피해 방지, 여성의 존엄성 상실 방지 등” 성매매 금지의 장점만 부각되고 단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여성 단체의 여론몰이로 제대로 사회적인 토론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후 14년이 지났다. 지금 시점에 성매매 처벌 법의 공과를 팩트에 근거해 평가해서 성매매처특별법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에 성매매가 감소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주택가 주변으로 성매매 관련 업종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실태 보고서를 2010년 이후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성매매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04년부터 2017. 8월까지 검찰에서 성매매로 조사받은 인원은 42만 명, 매년 3만 명 정도인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이 까발려져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 직장에서 자의든 타의든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혼의 가능성도 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에는 자살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42만 명에 4인 가족만 잡아도 168만 명이다. 168만 명이 불행하면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사회 전체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은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 국민들이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한다.

2007년 성매매 사범 처리건수 25,331명 중 구소 기소된 사람은 0.8%인 224명에 불과해 법의 실효성도 거의 없다. 사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매매가 대부분 범죄가 아니다. 성매매를 미끼로 청소년들이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는 기사가 가끔 나온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돈을 주고 해결하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강간이나 성범죄, 살인 등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03년에 강간 등 성폭력 사범이 1만 2천 건인데 2016년에 3만 8천 건으로 3배나 늘었다. 물론 증가한 원인에는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성매매 금지가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화재의 경우에도 이전처럼 집창촌이 있었다면 선량한 사람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부자들이 오피스텔에 방 얻어주면서 첩을 두면 성매매가 아닌데 지체장애인, 군인, 노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남성 등에게만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다. 그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불공정한 법이라고 인식하고 분노할 수 있으며, 그 분노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성매매 단어”가 주는 불쾌감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여성들 때문에 자기 아들과 남편이 범죄자가 되고, 이번 화재로 죽은 34세, 14세, 11세 세 모녀처럼 힘들게 사는 사회적 약자를 죽일 수 있다. 우리가 감정과 분노에서 벗어나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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